행정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수준이었다. 제 2단계는 교육행정 업무의 특별성을 인정하고 교사의 업무에서 분화하면서도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시설과 재정을 마련하고 다루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제 3단계는 교육활동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그 기능
교육행정의 개념
1. 교육행정영역 구분론
교육행정을 행정의 한분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법규해석적 교육행정에 치중하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사상과 독일에서 발달한 관방학에 기원을 둔다.
2. 기능주의론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보는 견해, 교육의 봉사성
교육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2) 행정의 우위 : 행정은 상위에 있고 교육은 하위에 있다.
①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규에 따라 교육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② 교육에 관한 행정, 공권적 해석, 법규적 해석의 적용
⑵ 기능설
1)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 인정 :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산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권리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 즉 교육자치제도의 이식을 길지 않은 기간의 논의만을 거친 채 정치적 결론에 의해 도입하므로 써, 순기능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역기능도 함께 노정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