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 자율화의 기본 취지는 자율적, 생산적 학교행정으로의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
이러한 자율화 조치는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하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물론 특성화된 학교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에 바탕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행정가도 교사들도 모두 경영 실적, 교육성과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 오르지 책임을 하급 학교에 떠넘기기만 한다. 중학교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 올려 보냈다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참여는 분권의 전제조건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에 자신의 존재를 의존할 수밖에 없
학교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 및 전문적 장학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교육행정은 교육자치의 이념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학행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으로, 기본 방향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 되었고,
①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③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