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매해 계속적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오늘날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교육 활성화 대책이니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니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교육, 즉 「큰 교육」 을 해야 한다.
「큰 교육」 실천이야말로 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 교육수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한편, 학
교육정책보다는 공교육이 교육의 미래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계 내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학교를 개방되어야 하는 시점은 아니다. 여기서 학교를 개방하여 시민 사회의 몫으로 돌리자는 의견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뜻에 맞게 주체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틀리는 것은 학교를 사적 영역으로 점차 돌려 공교육을 약화시키자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자율이 강조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의 개발연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우리가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부터 대학의 교원 인사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