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에 있어서 자율이 강조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의 개발연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우리가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부터 대학의 교원 인사에 이르기까
교육이 공장형 학교, 즉, 학습목표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획일적인 수업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었다. 자동조립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되었다.(김용일, 2000 :166-167)
대표적인 학교가 자율학교인데, 지방교육청의 관하에 있는 학교와 자율학교의 중간 형태인지방 관리 학교, 도시 기술 학교, 등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학교
교육제도와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초·중등교육으로 시각을 한정하여 공교육의 위기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학교여건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학생·청소년의 문화변화, 관료적 공교육행정, 신자유주의교육개혁, 한국의 여건 등에서 찾아보고,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조사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