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 1903년에 고종황제 즉위 40주년기념으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온지 백 여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있어서 한 가정당 자동차가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1.교통법규 [ 交通法規 ]
[―뀨][명사] 사람이나 차가 길을 왕래할 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의 총칭이다.
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교통 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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