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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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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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입법취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2. 교통사고 관계법률
▷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및 범칙금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0가지 사유
1. 신호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
2. 중앙선침범사고 또는 횡단 등의 금지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2호)
3. 제한속도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3호)
4.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기어들기의 금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 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4호)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5호)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
7. 무면허운전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7호)
8. 음주운전사고 및 과로 • 질병 • 약물복용한 때의 운전금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 항 8호)
9. 보도통행금지 위반사고 및 보도통행방법 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9호)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0호)

본문내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 1903년에 고종황제 즉위 40주년기념으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온지 백 여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있어서 한 가정당 자동차가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로 처벌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 다가 그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교통사고 관계법률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이 있다.
① 도로교통법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 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 제1조) 도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규정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운전자 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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