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FRB간 체결
o G-10 주도하 Basle committee의 자기자본기준 채택
- 국제결제은행 중 Club of Giants의 주된 목표 : 국제 은행시스템과 개별 국가들의 은행규제간 차이 제거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이하 `신BIS자기자본`) 규제제도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Ⅰ. 시중은행의 규모
1. 선진국 대형은행과의 규모 비교
은행당 평균자본을 비교해 보면, 10배 가까운 규모 격차를 보이는 일본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독일의 대형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에 비해 3~5배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당 평균자산의 경우는, 평균자본에 비해서
은행의 경영건전성 점검뿐 아니라 퇴출을 결정하기도 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규제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실제로 은행들의 동 비율도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나 여신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
부도로 회사채시장이 마비되고 증권시장이 침체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단위: 100억원, %)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확립
○ 금융부실에 대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부실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원칙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