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안법의 개념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사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던 법률이었다. 1949년 국가보안법제정에 반대하던 1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소위 ‘
1.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1) 단독정부 수립과정
8.15는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승전과 이에 따른 재편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8.15 직후 정치적 공백상태에
1. 국가보안법의 개념정의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
성격 등 3반성격을 갖는 단정의 정치권력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