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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1.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3.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적용대상이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4. 통일을 가로 막는 장애이다
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
2. 집권세력을 위한 법
3.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정 절차
4.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남
5. 특히 주목해야 할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
Ⅵ.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1) 영남위원회 사건
2) 레드헌트의 이적표현물 시비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Ⅶ.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최근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제비판적인 표현내용을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내용의 일부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표현물을 발행한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논리의 핵심은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논리는 법원에 의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동포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거나'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1) 국가보안법의 근원을 보다 더 소급해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해방공간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후 장기간 계속된 비민주적 정치체제 아래서 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여온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으로 일컬어져 왔다.
김인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2000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 국가보안법,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0
김도협 /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007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폭력의 정치, 국가보안법, 동국대학교, 2001
이창호 /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