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없었다.
⑨ 1920년 8월 14일 러시아 상업 대표단과 James Sagor & Co. 사이에서 몰수된 합판의 매매계약 체결
⑩ 1920 년 10월 22일 Sagor측에서 Venesta측으로 편지발송
⑪ 1920 년 12월 21일 1심 종료 (원고 Luther 회사 승소, 피고 항소)
- 미승인국인 소련의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
국가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에,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단한 경우에서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체제는 유지 될 수 없다.
④국제법의 입법기관의 결여 되어 있다
UN산하기관인 ILC가 국제법의 성문법전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게다가 성문법만능주의에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는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1) 국내법
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