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 국제법] 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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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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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요약, 국제법] 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조약(Treaty)

4. 유보

5. 국가승인

6. 정부승인

7. 교전단체의 승인

8.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차이점

9.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1. 영해와 접속수역

본문내용

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제협정이다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해야한다. 합의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반드시 여러 주체들의 의사가 동시에 합치할 필요는 없고 한쪽 주체가 일방적 선언을 한 다음 다른 주체가 수락하여도 상관없다.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한 마디로 국제법주체이다. 무엇이 국제법주체이냐는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 주체였음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조약도 국가간의 조약만을 생각하였다. 다만 국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적 성격들을 띤 조직체들이 체결한 조약이 논의되었다.
그후 수많은 국제기구가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자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와 국제기구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법적 구속력의 발생
조약은 당연히 당사자들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이 법적 구속력에 따라 당사자들은 조약을성실히 적용해 나가야 하고 조약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약의무수행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도 조약준수와 거기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약은 신사협정과는 구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노트

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한 요점정리 자료입니다. 레포트작성이나 시험준비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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