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국가 ․ 사회활동의 근간이 반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 ․ 민간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공공기간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범죄 유형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현상에 대한 충분한 형법 이론적 연구 없이 임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95년 연방수사국(FBI)산하에 컴퓨터범죄기동타격대(CERT)를 발족시켜 정보기관이나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하는 해커집단을 감시하고 하였고, 1998년에는 CERT를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National Infrastruct
정보사이트가 있으며 누구라도 손쉽게 해킹프로그램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해킹이 일종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해킹이었다면 앞으로의 해킹은 전문 범죄적인 해킹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아가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의 정보쟁탈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