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조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단 보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제 기능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 연혁
(1)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12.30 법률 제913호 제정 -> 재정난으로 생계보호부분만 실시
-1968. 7.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동법 제2039호)제정
-> 근로능력 없는 영세민 취로사업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생활보호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과 시․군․구의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며, 홍보부족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지병의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 치매 서비스
1996년 이후 치매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10년계획으로 보건소
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사업의 기본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82년 전문이 개정되어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찰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