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탈냉전이후 경제위기 및 동맹관계의 약화로 북한의 군사력이 정체 내지 약화되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이 '부분적인' 전력증강을 넘어선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
Ⅰ. 부시행정부의 국방정책
1. 광범한 의견 수렴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에는 그 동안 제기되어왔던 연구자 및 군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가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는 마샬(Andrew Marshall) 순수소요평가국장(Director of Net Assessment)을 중심으로 한 군사혁신 주창자들이 그 동안 연
국방정책
8.15경축사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속뜻이나 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예속적-흡수형 자주국방'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로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것과 같은 반평화-반민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예
국방정책의 전환이 필요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방정책이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억제하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안보란 대내외적 불안, 위협, 침략 등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