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민이 단순히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국민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