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신문」, 1995, p.14.
3. 지방세의 특성과 재정 자립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조세수입을 199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주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3〉 조세 성격별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 사업 추진 방법․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
자료전시장등을 설치하고 정책원안 뿐만 아니라 대체안, 기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까지도 자유롭게 열람되는 홍보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쪽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이 행정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하여 두는 것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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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 정책의 유력한 수단
재정을 지방재정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 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