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박근혜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게이트의 배경에는 박정희 신화, 박정희 체제로 상징되는 해방·정부수립 70년사와 ‘불완전한 민주화’로 대표되는 87년
Ⅰ. 서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국가가 기억하고 그것의 미래화에도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 적어도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즉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사실해석들은 종래의 공적 기억을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
간부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방법을 택하거나, 경영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정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공정방송 저해요인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정방송 저해요인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정부와 방송사간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현재의 친일파 청산 반대논리가 ‘친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당위’였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통치가 30년이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진실이다. 따라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따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를 세세하게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Ⅰ.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운동은 규모는 물론 그 성격이나 노사갈등의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운 각축의 장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현재 전체 조합원의 27%를 차지하고, 규모에서 제조업에 맞먹으며, 단위노조 평균조합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