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분야에서 3국이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량의 전체적인 추이를 한 번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1990년대에 정점을 찍은 후 상이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량을 보이고 2
무역에 대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진전과 경제통합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있어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심화는 한중일의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중일 업
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일 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89년에는 12.7%로 낮아졌으며, 공산품의 관세율은 11.2%로 낮아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 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관세양허의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WTO 관세양허및 실행관세율 (2004)-구분
농산물
(HS 1-24)
공산품
(HS 25-97)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