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 계약위반의 형태
1. Schimitthoff와 Sarre의 분류
2. Anson의 분류
3. 미국 계약법상의 분류
4. 영국 물품매매법상의 분류
5. 한국 및 일본 민법상의 분류
제 3절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성격
2. 이행지체의 효과
3. 약정물품의 인도지체
4. 약정 물품의 수령지체
5. 약정물품의 대금지급지체
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된다.
계약은 당사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9.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적용되며, 매매계약의 존속, 물품의 품질,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계약의 이행 지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