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의 국제체포영장 발부 이유 (2000. 4. 11)
1998년 8월, 한달 여간 Abdoulaye Yerodia Ndombasi는 여러 차례에 걸쳐 투치족에 대한 인종혐오를 자극하는 연설을 함. 이로써 콩고 내 인종갈등 및 집단학살을 부추긴 혐의를 받음.
‘1949 제네바 조약과 그 부가의정서 위반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 스타일과 함께 脚註를 붙이는 것부터 서로 다르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물론 국제기관의 법률문헌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obligation)를 가지며, 어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제1편 국제법적 측면
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책임의 주체는 곧 국제법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제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제1편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
1. 전문
옛부터 국가는 그 고유의 가치가 다른 모든 국가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지도록 이끌어져왔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다른 국가들은 서로 동맹하여 침략자를 패배시켰다. 이러한 침략행위가 재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