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국제노동기준의 의의
ILO에서 채택하는 국제노동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 헌장(Conference), 협약(Convention),
권고(Recommendation)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할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발생하나, 권고는 각국의 정책 지침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하게 노사정 3자 협의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견지하고 있다. 즉, 사회적 파트너인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정부와 똑같은 비중으로 기구의 정책 형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77개 회원국이 노조, 사용자, 정부간의
국제 무역의 흐름과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며 세계 교역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논의하는 데 힘쓰고 있다.
따라서 WTO는 노동기준 영역에 있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었다. 바로 블루라운드의 사례다. 블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비용과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 ; ILO)는 근로조건의 개선
기준법 개정에 나섰다.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 근로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이하생략) 주 5일 근무 정부안 허점투성이, 대한매일, 2002년 09월 0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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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196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