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시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우리는 주변에서 “과연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약,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
이 레포트는 국제법의 법적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법
개론서인 '세계정치론' 이라는 책 중 인권파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의 문구에서 보듯, 국제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절대로 '보편적' 일 수 없다는 것과 흔히 인권은 '보편적인 것' 으로 간주되지만,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이슈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 성격
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우리만이 부르는 이름이고 일본측에서는 잠정수역 내지 공동개발수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의 수역에 명칭조차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일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이 수역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보다 약 1년 전에 타결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