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DDA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분야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FTA 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U는 향후 FTA가 EU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협상국을 선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국, ASEAN,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EU는 기존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 일본보다 앞서 아시아 경제의 최고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워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선 동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FTA의 파트너로 하여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그 파급효과
과학기술, 교육)등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세 번째 특색은 OECD의 ‘클럽적인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 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였음.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8년 12월 연구결과를 일반에 공식 발표했다. 완전 무관세 방식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이 연간 9.6억 달러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