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역이란 상호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공동의 관세제도를 갖지 않는 통합 형태이며, 공동시장은 동일한 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통합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무역흐름의 변화라면 지역무역협정이 세계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주지역과 태평양연안 지역 같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북미지역 국가들의 역내수출 비중은 전 세계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태평양연안 국가
국제무역의 분쟁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1) 분쟁 현황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전체 제소 건
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FTA의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대외적으로 볼 때 GATT 체제하의 느슨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해 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