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
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1. 들어가며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국제법 서적은 최근에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국제법적 문제를 사례로 먼저 제시한 후 최근 진행상황을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법 전반의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문방송을 통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