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내용은 크게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진정제도이다.
II. 본 론
국가와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의 가치가 되어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④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3세대의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서는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보가 필수이나 양방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다. 서보혁,『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