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책임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1.gif)
![[국제법] 국가책임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2.gif)
![[국제법] 국가책임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3.gif)
![[국제법] 국가책임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4.gif)
![[국제법] 국가책임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5.gif)
![[국제법] 국가책임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6.gif)
![[국제법] 국가책임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7.gif)
![[국제법] 국가책임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8.gif)
![[국제법] 국가책임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09.gif)
![[국제법] 국가책임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10.gif)
![[국제법] 국가책임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11.gif)
![[국제법] 국가책임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12.gif)
![[국제법] 국가책임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3-0013.gif)
분야
hwpI. 국가책임의 개념
II.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제 2절 책임의 발생요건
I. 개관
II. 국제법상 의무위반
III.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IV. 위법성조각사유
제 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I. 문제상황
II. 외교적 보호
III. 직무보호
IV. 국가책임해제의 방법(국가책임추구의 방법)
V. 대항조치(countermeasure)
제 4 절 특수문제 -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I. 서 론
II.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III. 위험한 결과책임
IV. 형사적 책임
V. 결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근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는 직접손해(direct injury)와 작위(act)와 부작위(ommission)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간접손해(indirect injury)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책임의 추궁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 두개의 특별요건, 즉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충족이 추가로 요구된다.
1. 호르조 공장 사건 -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며 또한 법의 일반적 개념이기도 하다.
2. 코푸해협 사건 - 이렇게 중대한 부작위는 알바니아에게 국제적 책임을 부과하 게 되면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국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트레일제련소 사건 - 캐나다 영역 내의 사기업이 미국에 끼친 손해에 관해 캐 나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했다.
II.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1. 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2) 2001년 ILC는 제 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학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라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기존 국제위법행위 개념에서 ‘국제범죄 international crime’ 개념을 삭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