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결의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국제분쟁의 원인
세계각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독자적인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裁判管轄의 國際的인 통일은 요원한 형편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보호등의 여러가지 고려에 따라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자와 아동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접근용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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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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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나.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 여성차별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장애인권협약
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