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ICJ규정 제38조 1항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규정은 ICJ에 의하여 적용될 국제법, 즉 ICJ 재판의 준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이나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임기 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
법에 기초한 자연권 사상이었다.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이 현실의 실체법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런 자연법에서 끌어낸 권리가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권리로서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권리와 의무보다 선행하는 것이므로 어떤 권력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 권한의 법정에 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게 집단살해를 저지른 사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