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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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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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2.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배경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
1.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2. 재판 관할권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Ⅳ.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ICJ규정 제38조 1항은 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규정은 ICJ에 의하여 적용될 국제법, 즉 ICJ 재판의 준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이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그리고 이 외에도 ICJ재판의 준칙으로는 국제법상의 일방선언, 국제기구에서의 결정·결의 등이 있으나 이에 관한 언급은 없다.

1. 조약
규정 38조 1항은 첫번째 재판의 준칙으로서 분쟁당사자가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약이란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모두를 가르키고, 그것이 조약, 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뿐 아니라 분쟁당사국이 인정하는 법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한 비공식적 성격의 양해사항, 합의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ICJ는 특정 조약이 어떤 국가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국가의 명백한 수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제기된 분쟁과 조약간의 관계가 명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경우 ICJ판례는 재판소가 스스로 그 조약문을 해석, 그것이 제기된 분쟁에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2. 국제관습법
두번째 재판준칙은 인데, 이러한 국제관습을 재판의 준칙으로 주장하는 측은 그 관습이 상대방 국가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을 정도로 확고한 것임을 재판소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한택, 2007, 현대국제법, 지인북스
박재영, 2007, 유엔과 국제기구, 법문사
박치영, 1998, 유엔정치론, 법문사
방경원, 2006,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관할권의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고시계 2006년 11월호(통권 제597호), 고시계사.
이병조ㆍ이중범, 2007, 국제법신강, 일조각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2005, UN개황, 필코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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