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C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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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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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C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2.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배경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
1.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2. 재판 관할권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Ⅳ.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임기 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 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중재재판소와는 달리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상설적 재판소이다.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배경
PCIJ의 모든 활동은 1939년 9월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정체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상설재판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와, 만일 그것을 규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설재판소 규정으로 그러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적어도 서구 연합국 축들은 상설국제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의 역사는 1942년 중반 미국과 영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사법위원회(Inter-American Judicial Committee)가 종전 후 창설될 국제조직에서 사법활동을 담당하는 제도의 부활원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5월 영국정부는 첫째로 그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개시하였는데 비공식 연합국 간 위원회를 그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국제법률가들로 구성하여 소집한 것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김한택, 2007, 현대국제법, 지인북스
박재영, 2007, 유엔과 국제기구, 법문사
박치영, 1998, 유엔정치론, 법문사
방경원, 2006,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관할권의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고시계 2006년 11월호(통권 제597호), 고시계사.
이병조ㆍ이중범, 2007, 국제법신강, 일조각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2005, UN개황, 필코문화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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