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를 공부한다. 제1절에서는 국제항공의 규제체제와 항공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제도에 대해 국제법 체제를
책임한도액 25만 폴란드 프랑이 적다는 이유로 1965년에 바르샤바조약을 탈
퇴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미국정부와 직접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1. 항공화물운송장의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과 대리점(혼재업자)이 발행하는 운송장을 구분하
I. 국제항공기구
1. 국제항공연맹(FAI)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s)은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개국 1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맹시
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ATA와
항공기를 정기적이며 규칙적으로 운항
사업이 공공의 이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사업개시로 항공 수송력이 공급과잉이 되지 않을 것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부정기 항공
불특정의 지점간을 불특정 일시에 운항하는 운송사업
노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