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공방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절감했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 어느 쪽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서 주어질 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인권의 세부항목을 늘이는 것이라면 충분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
북한군 약 52만명, 중공군 약 90만명 전사
민간인 약 99만명 사상
전쟁의 위법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III. 전쟁의 위법화; 모든 무력행사가 금지되어지는 사회. 전쟁 금지는 불과 1세기 전. 그 전엔 개별국가에게 주어진 하나의권리였음.
1. 개설
정전론(중세-근세에 이르기까지. 전쟁가운데 정당
인권의 역사
1. 전사
1)ꡐ마그나 카르타ꡑ
권력으로부터 국민의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15년의 ꡐ대헌장ꡑ(Magna Carta Libera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모두 63조로 된 ꡐ
권리와 같은 경제적·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와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Blue Fish.
1. 국제인권규범
1) 국제연합 헌장
유엔의 헌법인 유엔 헌장의 전문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