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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Ⅲ. 국제인권규범의 종교적 권리
1. 유엔 설립 이전
2. 유엔 설립 이후

Ⅳ.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Ⅴ. 국제인권규범과 중국
1. B규약과 중국법
2.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어린이 권리에 대한 조약의 9(4) 항목은 국가가 가족 일원의 분리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요청을 받자마자 이산가족의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UN이 소집한 비상시에도 실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Meeting of Experts on Fights Not Subject to Derogation During State of Emergency)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가 “관습적인 국제법의 규칙”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국가가 “진실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진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가장 최근의 예는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과거 남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경우 시민 사회에서 평화와 정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의 반성이 시작되었다.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부는 이 문제를 대면하고 제한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 … 중 략 … ≫

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승식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길수현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박진아 : 국제인권규범의 서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박찬운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한양대학교, 2006
신희석 :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학습효과 분명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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