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는 강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호등체계와 같이 그 존재자체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