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pp. 664
이 통합초안을 토대로 UN은 1998.6.15부터 7.17까지 5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ICC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전권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로마규정(Rome Statute)로 불리는 ICC규정을 채택하였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23094 (방문일자: 2009.10.13)
III. ICC의 관할권 문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조건을 위한 "국가의 동의"의 요건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가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범죄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