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 및 검토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서울 : 법영사, 2007) 418-435면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법이 있다.
이 외에도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상승(tariff escalation)과 양허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요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지난 4월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자유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부속서5(
법률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합병이란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결합되어 법률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2개사 이상의 기존기업이 동시에 해산, 소멸되어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신설합병과 기존 기업 중 한 기업이 존속하여 타 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