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경위
5월 12일 03시 08분경 중국 다롄 남동쪽 38마일 해상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골든로즈호가 침몰하였다. 승선 중인 선원 6명은 사망, 10명이 실종됐으나 진셩호 선원들은 모두 무사.
골든로즈호는 충돌을 인지하고 뱃머리를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마주오던 진셩호는 국제해상충돌 예
보험의 부보 대행 등이 Freight Forwarder의 주 업무라고 하였다.
forwarder, forwarding agent, freight promoter, shipping and forwarding agent, 운송주선인,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 복합운송주선업은 아직까지 국제적․국내적인 통일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복합
* 해상위험
0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0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3조)
선박들이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파도를 헤치며 달리고 있다. 겉모습만을 본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흠잡을 곳 없을 것 같지만, 재벌 그룹들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 위기의 원흉으로 비판받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정치자금 제공과 편법적인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보험과 같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 자산운용사와 같이 금감위 승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물, 저축은행, 신협 등과 같이 규정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規制가 40여개의 개별 법률에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등 수직적으로 분산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