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 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Ⅰ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의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무역과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간 협의체로 출범한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
국제수지를 이유로 각종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EC를 비롯한 관세동맹과 그 밖의 자유무역협정들에 의해 MFN원칙이 많은 부분 손상되었으며 미국등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섬유 및 자동차교역에 있어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등 여러 분야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