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통상] WTO 분쟁해결과 사례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WTO의 정의 및 GATT와의 비교
2.외국과 한국에서의 WTO분쟁사례 및 해결 절차 연구
1).미국-FSC에 대한 사례
2). 캐나다 -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사례
3).한국의 주세 분쟁
3.분쟁해결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4.조원 감상문
본문내용
1. WTO의 정의 및 GATT와의 비교
설립 연도: 1995년 1월 1일
목 적: 세계교역 증진
주요 활동: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 국가: 144개국(2001)
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무역학원론 p.342참고 GATT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1986년에 시작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 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