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 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부과된 세금이 이와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품이 물리적 특성, 사용목적, 소비자기호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87년 패널보고서는 '제3조 제2항이 동종상품은 동일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과 캐나다는 ‘고급육’이라는 기치 아래 국내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여갔고 2003년에는 국내산한우를 포함, 미국이 No.1 공급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에 이어 2003년 12월에는 미국에서도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었고 일본, 한국,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쇠고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
석면에 의한 질병은 석면 취급 후 오랜 잠복기간이 지나고 나타난다. 중피종 같은 경우는 평균 35년 전후의 긴 잠복 기간 이후 발병하는 것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석면의 흡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TBT협정, GATT 1994에 위반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 라, 위 협정들의 관계 및 본 사안에 있어서 어떤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지(8.20)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쟁점에 대한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