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를 감안해 볼 때, 태평양 공해상의 노다지와 같은 망간단괴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양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심해저 개발사업단에 의해 태평양 심해지역 약 20만km2에 대한 망간단괴 탐사를 시도하였으며, 마샬군도의 해저산에서 망간각 탐사, 그리고
해양질서를 개혁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 관할수역의 확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에 기초한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신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특징 안진우 이종훈 공저, 국제법요론 346면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
해양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해양관련 국제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
Ⅰ. 서론
어업을 둘러싼 최근 국제사회의 인식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 외부적인 영향으로는, 국제해양법 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영해확장과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 등과 같은 각종 제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역이 설정된다면 원양과 먼 바다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업은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