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남종현,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3, p312
2. 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p87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
2.자유무역이 반대하는 국내시장 실패론, 신빙성
자유무역을 옹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하는 손익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이 개념, 특히 생산자 잉여가 비용과 이익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반대 주장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했다.
(ASEAN)'등이 성립하게 된다. 이른바 지역주의적 틀도 함께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틀과 지역주의적 틀의 상존 양상은 계속되어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93년 ‘유럽연합(EU)',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ASEAN)'등이 성립하게 된다. 이른바 지역주의적 틀도 함께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틀과 지역주의적 틀의 상존 양상은 계속되어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93년 ‘유럽연합(EU)',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성립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