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WTO와 국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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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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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WTO와 국제 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WTO의 출범
1-A. GATT 성립배경
1-B . GATT의 활동과 기본원칙
1-C. UR 협상의 배경과 결과
2. WTO와 세계경제
2-A . WTO의 발전과 한계
2-B . 뉴라운드

3. 세계경제동향 및 전망
3-A . G20정상회의와 세계경제
3-B. 향후 전망

본문내용

3.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강력히 보호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첫째,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호기간의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둘째,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의 경우에 한하며 판매용 저작물사본에 대해서까지 대여권미침
셋째, 저작인접권은 음반실연가는 제작실연일로부터 50년 , 방송사업자는 방송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됨
넷째, 색채상표 허용 소위사용에 의한 식별력획득을 인정, 소리상표는 허용하지 아니함
다섯째, 타인이 허락없이 발명제품을 생산,사용,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특허권을 규정

4. 반덤핑관세
외국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으로 수입돼 자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 GATT 제6조 1항
덤핑 = 수출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 즉 정상가격 보다 낮은것
(정상가격 = 국내시장에서 일반적인 거래방식의 경우 동종의 상품
판매가격)
덤핑마진율 2% 수입시장점유율 3% 이하인 경우에는 덤핑조사를 종결 , 반덤핑관세의 시효를 원칙상 5년으로 정해 부과기간 제한

WTO의 기본원칙

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5.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 해야 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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