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2) Sub-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licensee가 제3자에게 sub-license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법률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한다. Sub-license는 계약의 양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
주요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신지적재산권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보호수준을 가지게 되지만 신분야로 구별하여 독립
시에 바꾸면서 전통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쟁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
제1절 서론
제1절 서론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가. 의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원래 군수관리를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데이터 기지(Data Base)'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고, 1963. 6. 미국 SDC(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가 산타모니카에서 개최한 ’제1차 컴퓨터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