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등은 분권과 분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권화 움직임은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를 망라한 총체적인 격차
수도권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 초래
-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하면서 국정홍보처 및 언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