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흔들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국지도발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 사정이 대단히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1) 정치․ 군사적개입
※ 1980년대까지 니카라과에 14회, 파나마 12회, 온두라스 7회, 쿠바에 7회, 과테말라 2회, 도미니카공화국에 6회, 아이티에 6회, 그라나다에 1회
① 테오도르 루즈벨트(1901~1909)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활발하게 시작
서반구의 경찰국가 역할 자처, 카리브해에 대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개입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특성
간접개입 단계 직접개입 단계
사태의 확산봉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무력이외의 수단이 동원되는 간접개입을 통해서 북한급변사태에 우리의 통일안보이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직접개입을 통한 북한급변사태 안정화 시도는 군사적개입을 통한 북한 안정화를
군사적 역할 확대로 대변되는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적개입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전후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