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개입의 정의와 인도주의적개입 논의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도주의적개입을 긍정 혹은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들의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례에 접목하여 인도주의적개입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
제 1절. 인도주의적개입의 정의
인도주의적개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비인도적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구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정부간국제기구가 행하는 민간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개입은 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UN회원국인 강대국들도 기존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도주의적개입이 요구된다고 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 … 중 략 … ≫
Ⅱ. 개입과 개입주의
미국의 대외전략은 외교적 고립주의(diplomati
개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모가미 도사키,『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 小花,, 2001, p.21.
여기서 우리는 주권국가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큰 문제의식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상충되는 요소를 지닌 유엔헌장에서 기인한다. 유엔헌장 제 2조
개입의 주체가 누구인가?
2_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가?
3_ 안보리의 승인을 얻었는가?
4_ 취해진 조치는 적절했는가?
5_ 철수 시점이 적절했는가?
냉전종식을 계기로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
대량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