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개념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자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
인도주의적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의 동태적 혹은 정치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정태적인 국제규
문제의 국제적 확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개입은 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UN회원국인 강대국들도 기존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도주의적개입이 요구된다고 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 … 중 략 … ≫
문제 역시 새로운 이슈의 일환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거 냉전 기간 중에는 흔히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국내 정치적 성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개입이 적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국제법과 관습법, 그리고 유엔헌장은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주권의 개념과 인도주의 개념은 법의 틀 안에서 서로 충돌하였다. 따라서 인도주의적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