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채용시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다. 그 이유는 가산점제로 인한 피해집단 중 여성이 가장 큰 집단인 동시에 이의 폐지를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채용시군필자가산점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의 증대된 힘에 의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
군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